종교인 과세 결론... 허무하고 비열하다

 

 

[단독] 기재부, 종교인 과세 백지화 조선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3-01-16 03:22 청와대·종교계 반대로 정부가 의욕을 보였던 종교인 과세가 백지화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 문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주 중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백지화 방침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내에 종교인 과세 방침을 제외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1월 초까지만 해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 방침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청와대와 종교계의 반대로 사실상 과세 강행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를 강행해도 세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성직자를 '근로자'로 규정하는 데 대한 종교계의 거부감이 커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교인 과세 문제는 차기 정부 과제로 넘어갔다. 박근혜 당선인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공약을 따로 내놓지 않았다.

 

또다시 이슈가 됐던 종교인 과세가 이렇게 꼬랑지를 내렸다.

사실 정부에서도 시행을 해 봐야 별 이득이 없는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웬만큼의 교인수가 있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골교회 목회자는 최저생계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부교역자와 특히 파트타임 목사나 전도사 경우도 최저생계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고위 관계자 말대로 세수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주 이유일 것이다. 사실 많은 안티크리스천이나 종교인 세금 운운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대형교회 문제되는 목사들의 문제때문에 세금 운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정작 자신이 정부부처 관계자라면 저렇게 꼬랑지 내릴게 분명하다.

 

정부는 참 나쁘다. 결국 세수 증가였다. 오히려 정부에는 마이너스라는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요며칠 이슈화 이후 전국의 종교인 통계를 냈을지도 모른다.

세수 증가가 되든 안되든 시도해야 된다.

 

대부분의 영세 성직자들은 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납세의 의무를 지고 싶어도 지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세인들의 지탄을 듣는 것 또한 성직자로써 불편한게 사실이다.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참나....